■ 10·15 부동산대책 구윤철 “부동산시장 영향 감안 세제개편 방향·시기·순서 검토”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규제지역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면서도 부동산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 방안은 일단 보류했다. 다만 향후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언급한 만큼 집값 상승에 따른 보유세 강화 카드 활용이 정해진 수순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심지 고가...

보유세·거래세 등 조정계획 밝혀 집값급등 '똘똘한 한채'에 문제의식 주택수 기준 징벌적 과세 원인 지적도 주택수 기준 과세체계 도입 등 거론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서울경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5일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과 현재 주택 수 기준 과세 체계를 자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세제 합리화와 관련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 특정지역의 쏠림 완화 등을 직접 언급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드러낸 데 이어 다시 한번 ...

서울 전역·경기 12곳 전방위 봉쇄 토허구역 광범위하게 이례적 지정 2026년까지 전세 낀 매매 거래 불가 당국 “자금 동원 수단 막아 효과 클 것” 일단 다주택자 거래세만 강화 나서 종부세 등 보유세는 대책에서 빠져 “양도세 개편 등 포함돼야” 지적도 서울시 전체와 인접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까지 ‘3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현 시점에서 쓸 수 있는 규제 수단을 총동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최후의 수단으로 꼽히는 세제의 경우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 그쳤다.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제 카드를 내밀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집값 잡힐까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풍선효과’ 우려에 규제지...

핵심요약 부동산 안정화 대책 속 '세제 합리화' 방안 포함 '보유·거래세' 조정, 세제 합리화 내용으로 명시 이재명 정부, 세금 통한 집값 안정에 신중 입장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상승세 지속…기류 변화 "국민 주거 안정 위해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보유세 등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사실상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세 차례에 걸친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 방안을 꺼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6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연구 용역과 관계 부처 TF 논의 등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