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간 6개월 단축 기대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로사업의 용지보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등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은 보상 기간에 평균 약 22개월이 걸려 도로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보상 소요기간의 상당 부분은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간 경계선 불일치(보상 대상 면적 오차)로 측량 추가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 경계선 차이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다. 또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보상 및 측량 관련 전문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기관 조사를 시행토록하고 전문기관에 위탁보상을 활성화하고...

국토교통부, 사업 속도 높이기 위한 업무 지침 마련해 배포 설계도면·보상도면 간 경계선 불일치 해소 등에 초점 맞춰 정부가 국도를 건설하고자 할 때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에 대한 보상 속도를 이전보다 6개월 이상 줄이기로 했다. 사업에 탄력을 붙이는 한편 토지 보유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도 건설 공사 현장. 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도 건설사업 용지 보상 업무 지침’을 마련해 3일부터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도 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 보상에는 평균 22개월이 걸렸다. 가장 큰 이유로는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 간 경계선 불일치로 인한 측량 추가 시행이 거론된다. 보상 담당 부처와 관계 기관 간 의견 대립 등도 용지 보상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보상에 불만을 가진 토지 보유자들이 집단행동을 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 업계 등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해 제기했다....

설계·측량·관계기관 협의 단계별 절차 명확화 기존 평균 22개월 걸리던 보상 기간 단축 목표 설계도면 보상도면 경계선 불일치 사례.(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사업의 용지보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3일부터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등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은 보상 기간에 평균 약 22개월이 소요돼 도로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보상 소요기간의 상당 부분은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간 경계선 불일치(보상 대상 면적 오차)로 인한 측량 추가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 장기소요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가이드라인에서는 먼저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간 경계선 차이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제시했...

국토부, 용지보상 업무 가이드라인…설계·보상도면 차이 없게 설계도면, 보상도면 일치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 사업의 용지 보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 업무 가이드라인'을 오는 3일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국도 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 보상 기간은 평균 약 1년 10개월이 걸렸다. 보상 절차가 길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였다. 설계 도면(지형도)과 보상 도면(지적도)의 경계선 불일치(보상 대상 면적 오차)로 측량을 추가 시행해야 했고,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데다 관계기관 협의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시 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를 작성하고, 선지정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도록 했다. 설계 도면과 보상 도면 경계선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다. 또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보...

국토부 국도건설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 배포 설계도면 보상도면 경계선 불일치가 주요 원인 실시설계 단계서 지적중첩도 작성, 보상면적 계산 정부가 새 도로를 놓거나 확장할 때 땅주인에 대한 토지보상을 빨리 진행해 현재 22개월 걸리는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이기로 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새 도로를 놓거나 확장할 때 땅주인에 대한 토지보상을 빨리 진행해 현재 22개월 걸리는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에게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국도 건설공사를 위한 용지보상은 보상 기간에 평균 약 1년 10개월이 걸렸다. 도로 건설사업을 빨리 하려 해도 용지보상이 늦어져 답답한 경우가 많았다. 용지 보상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설계도면(연속지형도)과 보상도면(개별지적도)간 경계선 불일치가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측량을 추가로 시행해야 했다. 또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도 장...

국도 건설 용지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설계·보상도면 경계선 불일치 선제 해소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도로사업의 용지보상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보상 소요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도로사업의 용지보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일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은 보상 기간에 평균 약 22개월이 소요돼 도로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보상 소요기간의 상당 부분은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 간 경계선 불일치(보상 대상 면적 오차)로 측량 추가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 장기소요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 경계선 차이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

보상기간 6개월 단축 기대 도로사업 용지보상 시 사례들.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3일부터 관련 기관 업무 담당자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은 보상 기간에 평균 약 22개월이 소요돼 도로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보상 소요 기간의 상당 부분은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 경계선 불일치로 측량 추가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으로 관계 기관 협의 장기 소요 등이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 경계선 차이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도록 제시했다. 또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보상 및 측량 관련 전문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기관 조사를 시행토록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보상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보상업무 단계별 담당자 역할을 명확...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사진=김사무엘 국토교통부가 국도 건설사업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 요인으로 지적돼온 용지보상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평균 22개월 걸리던 보상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국도 공사 착공 전 보상 절차에는 평균 22개월이 소요됐다.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 간 경계 불일치로 인한 반복 측량과 관계기관 협의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보상기간의 상당 부분이 도면 오차 조정과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 가이드라인은 △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 및 사전 지적현황측량으로 도면 오차 선제 해소 △한국부동산원·LX공사 등 전문기관 협업 및 위탁보상 확대 △설계·측량·보상 단계 업무분장 명확화 등을 담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