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재원 등에 지방채 조달 움직임 부채ㆍ채무ㆍ빚(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채 발행 사유 가운데 하나인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 결함 보전' 문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기존보다 폭넓은 사유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유재산 조성,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교부금 차액 보전 등 비교적 제한된 목적에만 지방채 발행이 허용됐다. 실제로 이번 법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를 통해 소비쿠폰 등 민생사업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 계획안은 재석 의원 40명 가운데 찬성 3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4,8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도의회에서는 4·3 역사 왜곡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고, 5분 발언을 통해 캄보디아를 비롯해 동남아 등지에서 청년 해외 취업 사기 사건에 대해 제주도가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제주]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31일) 제4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채 발행 법정 한도액 3천8백40억 원보다 9백80억 원 초과한 4천8백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계획안 등 의안 184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4·3 사건의 허위사실 유포와 희생자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지난 9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한 식당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문구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들이 포퓰리즘성 ‘퍼주기’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남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채 발행 사유 가운데 하나인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 결함 보전’ 문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기존보다 폭넓은 사유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유재산 조성,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교부금 차액 보전 등 비교적 제한된 목적에만 지방채 발행이 허용됐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