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대출제한' 초강수…세제는 신중 모드 규제지역 확대로 세제효과 이미 작동…거래세 가중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 차등 적용 등 초강수 규제를 내놓았다. 세제 관련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이라는 큰 틀만 공개했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범위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조정 폭과 시기를 면밀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규제지역 확대가 사실상 세제 규제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자치구의 규제 지정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

핵심요약 부동산 안정화 대책 속 '세제 합리화' 방안 포함 '보유·거래세' 조정, 세제 합리화 내용으로 명시 이재명 정부, 세금 통한 집값 안정에 신중 입장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상승세 지속…기류 변화 "국민 주거 안정 위해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보유세 등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사실상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세 차례에 걸친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 방안을 꺼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6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연구 용역과 관계 부처 TF 논의 등이 전...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정부, 주택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uwg806@yna.co.kr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정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 전역으로 규제 지역 확대…고가주택 주담대 강화 세제개편은 방향성만 제시…"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반대여론·지방선거 등 고려한 듯…"세금은 최후의 수단" 부동산 과열 지속될 경우 보유세 강화 카드 꺼내들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14.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한강벨트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동원했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은 일단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예고를 내놓으면서 세금은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