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부동산세제개편 카드들어 시장에 ‘경고’ 종부세 강화·양도세 중과 현실화 가능성 “종부세 개편시 세수 변동성 커지고… 효과시점 불확실해 단기 변동성 키워”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수도권의 고가주택과 ‘상급지 갈아타기’ 등의 수요를 억제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보유·거래 관련 조세 정책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뒀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성급한 과세 체계 손질이 집값 상승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수요를 부추기는 역풍을 불러왔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다만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 세제 조정 의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과열된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다. 향후 추가 조치가 나오면 종합부동산세(...

핵심요약 부동산 안정화 대책 속 '세제 합리화' 방안 포함 '보유·거래세' 조정, 세제 합리화 내용으로 명시 이재명 정부, 세금 통한 집값 안정에 신중 입장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상승세 지속…기류 변화 "국민 주거 안정 위해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보유세 등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사실상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세 차례에 걸친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 방안을 꺼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6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연구 용역과 관계 부처 TF 논의 등이 전...

정부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대통령실 “보유세 낮은 것은 사실” 과열 지속 땐 보유세 인상 메시지 비수도권 양도세 완화도 열어둬 수사권 지닌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구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개편을 통한 ‘보유세 강화안’은 예상대로 빠졌다. ‘증세’의 파급력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두루 담긴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를 ‘조정’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부동산 과열이 이어진다면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경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브리핑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정부, 주택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uwg806@yna.co.kr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