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전문가 분석 정부, 수도권 37곳 '삼중 규제' 한강벨트 일시적으로 타격 예상 거래 절벽·갈아타기 수요 막혀 전셋값·월세 동반 상승 가능성 "정부, 공급 정책 등 보완해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강력한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며 숨 고르기 장세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가 대폭 강화된 서울 성동·마포·광진구 등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은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임대차 시장에선 전세 물건 감소에 월세까지 뛰며 주거비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강 벨트 일시적 조정받을 것 정부는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 규제까지 더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마포구·성동구·광진구 등 한강 ...

핵심요약 정부 서울 전 지역 3중 규제로 묶고 더 강력해진 금융 규제 더한 10.15 대책 내놔 부동산 전문가들 서울, 수도권 부동산 거래 급감 불가피 예측 9월부터 완연한 서울 아파트 급등세 진정 효과는 있을듯 부동산 실수요자들 고충 커져. 임차인 전세대출도 규제해 임차인들 월세 전환 효과 커질듯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를 내놓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얼어붙는 빙하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전례 없는 강도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만으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비관론도 여전하다. 서울·경기 일부지역 사상 초유의 3중규제로 거래 급감 불가피 정부는 15일 공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집값 안정’ 잡을까 vs ‘실수요’ 옥죄일까 “또 규제? 또또 풍선효과? 이번에도 외곽 집값 튀나”…2030대 ‘분노 폭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전면 확대 지정했다.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규제’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다. 부동산 대책 이후 1~2개월간 ‘거래 절벽’과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 과열 진정에는 효과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면 규제, 속도조절 신호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5일 발표된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금융규제 강화 △세제 개편 검토 △불법거래 단속 강화 △공급 후속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책은 이날부터 본격 적용, 토지거래허가제는 오...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구 전면 묶여 대출·세제·허가제까지 2017년식 규제 부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다시 묶었다. 불과 1~2년 전 완화 기조를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이 한순간에 ‘초강력 규제’로 회귀했다.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속에 집값 상승세가 재점화되자, 정부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은 셈이다. 하지만 실수요자까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정책 신뢰도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2019~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 체계가 부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도 2017년 8월 ‘8·2 부동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