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집값 오름세가 기존 규제지역인 속칭 '강남 4구'를 피해 한강벨트와 분당 등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체 자치구를 비롯해 과천과 광명, 성남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있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액수에 따라 차등으로 2~4억원으로 줄입니다. 또 DSR을 산정할 때 대출금리에 더하는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두 배인 3%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세제 개편 카드를 고민하면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함께 탈세 감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25억 넘는 집 주담대 2억 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서울 전체·경기 12곳 토허구역 지정 ‘갭 투자’ 막아 풍선효과 원천 봉쇄 15억~25억 주택, 대출 4억으로 축소 텅 빈 매물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서울 마포구의 부동산 밀집 상가 매물 안내판이 텅 비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뉴시스 서울 25개 자치구와 분당·과천·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이 지역에선 오는 20일부터 전세를 낀 매매(갭 투자)가 금지되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 규제도 추가됐다.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서울 전역, 분당·용인·수원 등 12곳 조정·투과·토허구역까지 묶여 2년9개월 만에 규제 전면 부활…대출·세제·청약 강화, 갭투자 차단 조정·투과 16일, 토허구역 20일부터 발효…"시장 혼란·거래 침체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이다. 그간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있어도,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한강벨트 및 분당·과천 등 일부 수도권 외에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구윤철(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와 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권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5.10.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명원 김근수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6·27 대출규제와 9·7 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조치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한도와 세제 혜택이 줄고 전매·청약제한이 적용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다만 보유세, 거래세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