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방지할 감독 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파편적으로 다뤄왔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능을 통합할 범정부 기구로 여기엔 수사조직도 포함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조직 구성의 방향성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특히 신설될 부동산 감독기구가 ‘직접 수사’ 기능까지 갖추게 된다는 내용이 이번 발표의 뼈대다. 각 부처에 나누어진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업무를 중심으로 맡되, 필요시 직접 조사·수사까지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7월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 국회 토론회를 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국토부·국세청 정보공유 MOU 체결, 공조체계 구축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조사·수사 “고도화·지능화된 신 유형 불법행위도 강력 대응”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조사·수사 권한이 있는 전담 기구 설치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한강벨트의 3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취득, 증여 거래를 모두 점검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성동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

전례 없는 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신설 ‘빅브라더’ vs ‘시장 거래질서 확립’ 논란 예상 행정력 집결되나 거래 위축 등 시장 자율성 해칠 우려 김윤덕(오른쪽 두 번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정주원·배문숙 기자]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례 없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기구 신설을 공식화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조사·수사하는 확대 개편된 정식조직이 탄생하는 것이지만, 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 조직을 통한 직접 조사 및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식 출범 전인 11월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운영하며 기구 설립을 위한 관련 입법 조치에 나선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방위 감독 ...

[10·15 부동산 대책]'가격띄우기' 8건 경찰 수사 의뢰…범부처 합동 특별단속 착수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가격띄우기, 담합 등 부동산 시장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직접 조사·수사한다. 정부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밝혔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범정부적으로 운영한다. 감독기구는 기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외에도 산하에 수사조직을 운영해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