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부동산 안정화 대책 속 '세제 합리화' 방안 포함 '보유·거래세' 조정, 세제 합리화 내용으로 명시 이재명 정부, 세금 통한 집값 안정에 신중 입장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상승세 지속…기류 변화 "국민 주거 안정 위해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보유세 등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사실상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세 차례에 걸친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 방안을 꺼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6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연구 용역과 관계 부처 TF 논의 등이 전...

정부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대통령실 “보유세 낮은 것은 사실” 과열 지속 땐 보유세 인상 메시지 비수도권 양도세 완화도 열어둬 수사권 지닌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구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개편을 통한 ‘보유세 강화안’은 예상대로 빠졌다. ‘증세’의 파급력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두루 담긴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를 ‘조정’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부동산 과열이 이어진다면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경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브리핑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토지거래허가·대출제한' 초강수…세제는 신중 모드 규제지역 확대로 세제효과 이미 작동…거래세 가중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 차등 적용 등 초강수 규제를 내놓았다. 세제 관련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이라는 큰 틀만 공개했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범위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조정 폭과 시기를 면밀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규제지역 확대가 사실상 세제 규제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자치구의 규제 지정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

서울 전역·경기 12곳 전방위 봉쇄 토허구역 광범위하게 이례적 지정 2026년까지 전세 낀 매매 거래 불가 당국 “자금 동원 수단 막아 효과 클 것” 일단 다주택자 거래세만 강화 나서 종부세 등 보유세는 대책에서 빠져 “양도세 개편 등 포함돼야” 지적도 서울시 전체와 인접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까지 ‘3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현 시점에서 쓸 수 있는 규제 수단을 총동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최후의 수단으로 꼽히는 세제의 경우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 그쳤다.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제 카드를 내밀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집값 잡힐까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풍선효과’ 우려에 규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