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금융당국이 꺼낸 핵심 카드는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첫고리로 지목한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더 조여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다. 지난 6.27 대책 당시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했던 주담대의 대출 한도는 일괄 6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고가 주택일수록 더 적은 한도를 차등·강화 적용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 규제지역의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된다.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이다. 금융위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고가 주택 가격이 먼저 오르고, 그것이 중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으로 확산되는 조짐과 추세가 강화되는 상황이었다"며 "고가 주택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대출 수요를 더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 주택가격 분포,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 속도, 주택가격과 연계된 대출의 활용 정도 등을 감안해 차등 한도 설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연봉 1억 차주 대출한도 2억 감소 15억 아파트 현금 11억 필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연봉 1억 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억 원가량 줄어든다. 평균 15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1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 마포·성동 등 ‘중상급 입지’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최소 6억~13억 원 안팎의 자기자본이 필요해졌다. 현금이 부족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도권 진입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16일부터 시행되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책은 크게 △수도권·규제지역 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70%→40% 하향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등 세 가지다. 우선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25억 원 주택은 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일괄 삭감된다. 2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 추가로 이번...

부동산 대책 Q&A 비주택담보대출 LTV 40%로 생애최초 구입, LTV 70% 유지 생활자금·중도금 목적 대출 제외 대출·세제·청약 등을 총망라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16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유주택자는 대출 0원, 무주택자가 1주택을 사더라도 집값이 25억원을 넘으면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29일부터는 전세대출도 빚에 포함된다. 10·15 대책의 핵심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대책별 시행일은. A. 16일부터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돼 대출 여력이 약 10% 줄며,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1%(6억원 이하)에서 8%로 급등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20일부터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초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차등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대로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가산금리 하한을 기존 1.5%에서 3%로 올립니다. 이같은 규제는 오늘(16일)부터 적용됩니다. #집값 #부동산 #아파트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 #금융위 #수요억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대출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대출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안내했다. Q) 대출 증가속도는 상당부분 둔화되었는데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발표한 배경은? A) 6.27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상당 부분 둔화되었으나, 최근 공급 불안 심리, 주택 선매수 수요 등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도 여전하다. 신규 주택구입에 활용되는 대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등에 대한 대출규제를 추가적으로 강화했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국토부...

정부 합동 부동산대책, 토허구역 확대해 ‘갭 투자’ 길목 막는다 주택 대출 한도 최대 2억원까지 묶고 불법거래 감독기구 설치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수도권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동시 지정한다. 6·27대책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 현행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5억원 초과 주택에는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차단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막으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 기관별 상시 감독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감독기구를 별도로 만든다. 정부가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이효정 기자 ] 정부는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금융당국,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 위한 대출 규제 관리 강화 방안 발표 15억원 이하 주택 주담대 한도는 6억원 유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차등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및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15%→20%) 조기 시행...기존 내년 4월→1월로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도 대출 관련 추가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7일 열린 '가계대출 점검회의' 모습［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은 물론, '1주택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및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조기 시행' 등 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되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