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안 발표 "자원안보 확보" 3% 폐자원 관세율 인하 검토 재자원화기술 세액공제 확대 동남아 수입규제 완화협정 추진 구윤철 "희토류부터 핵심광물 자립형 공급망 체계 완성할 것" 폐자원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재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원료의 수입 절차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이 폐자원을 선점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본지 9월 23일, 24일자 ‘방치되는 도시 광산’ 시리즈 참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핵심 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일정량의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분야를 포함한다. 폐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폐자원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품목별로 제각각이지만 업계는 평균 3% 안팎으로 추정한다. 전문가들은 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자원순환 클러스터 재자원화 기능 신설 정부가 2030년까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 기업 육성, 규제 합리화 등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을 국내로 내재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부존자원이 제한된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의 경쟁력과 산업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보증부담 완화 및 할당관세지원 등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과 행정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생태계 조성…"전주기 클러스터로 뿌리부터 다진다" 정부는 우선 핵심광물 재자원화의 초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원순환 클러스터 내 재자원화 기능을 신설하고, ...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 클러스터 구축·기업 지원 집중 투자 확대·지원 시스템 강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비전과 추진전략.ⓒ산업통상부 [데일리안 = 임은석 기자] 정부가 리튬, 희토류 등 미래 첨단 산업의 '산업 혈액'으로 불리는 핵심광물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2030년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해 글로벌 경제 안보 위협 속에서 순환 경제 시스템을 통해 자원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클러스터 구축·기업 지원 집중 우선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초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유망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한다. 기존에 구축 중인 배터리(포항)...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2030년 재자원화율 20% 목표 투융자·세제지원·규제완화 패키지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원료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규제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희토류부터 핵심광물까지 자립형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곧 산업주권을 지키는 길”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자원화는 국내에서 원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