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집값 풍선효과 차단 위해 ‘초강수’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보유세·거래세 조정 세금인상 여지 한 시민이 15일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분당·과천 등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윤웅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분당·과천 등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라는 ‘삼중 족쇄’에 한꺼번에 묶인다.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 약 230만 가구의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가 차단되고 대출·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도 최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25억 넘는 집 주담대 2억 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서울 전체·경기 12곳 토허구역 지정 ‘갭 투자’ 막아 풍선효과 원천 봉쇄 15억~25억 주택, 대출 4억으로 축소 텅 빈 매물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서울 마포구의 부동산 밀집 상가 매물 안내판이 텅 비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뉴시스 서울 25개 자치구와 분당·과천·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이 지역에선 오는 20일부터 전세를 낀 매매(갭 투자)가 금지되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 규제도 추가됐다.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집값에 따라 4억·2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중앙일보 10월 14일자 1·2면〉 정근영 디자이너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토허제·규제지역·대출’ 등 삼중 규제로 묶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등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전례 없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할 수 있는 감독기구도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

서울 전 지역 '토허구역·규제지역'…실거주 의무 부과 주담대 비율 70%→40% '강화'…"전세의 월세화 심화"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지정 현황.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30대 초반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서대문구 이화여대역 인근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매매)하려고 바쁘게 임장을 다녔다. 그러나 이번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갭투자를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갭투자가 금지되자 대출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외곽·비핵심 지역에서는 실수요자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전환 현상은 심화될 전망이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