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통제에 美 왜 발끈하나… 中수준 도달까지 10여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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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하진 않지만 채굴·가공 어려워 中 수출통제 어떤 영향 줄지 미지수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에 초고율(기존에 100% 포인트 추가) 관세 부과 등으로 강경 대응하는 이유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의미 있는 규모의 희토류를 생산할 수 없어서다. 미국은 위협감을 느끼고 자체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의 채굴과 가공 수준에 도달하려면 10여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희토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란타넘(La)과 루테튬(Lu)까지 란타넘족 15개 원소와 스칸듐(Sc) 이트륨(Y)을 포함한 17개 원소를 뜻한다. 이름과 달리 실제로 희귀하지 않지만 추출과 정제가 어려워 희토류라는 이름이 붙었다. 정제 과정에서 중금속과 방사성물질이 나와 인근 지역을 오염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중국이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을 벌였을 때 일본에 희토류 공급을 끊은 것을 모두가 목격했지만 그간 이렇다 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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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없인 미사일·반도체도 없다"…'희토류 목줄' 잡힌 美 중국의 희토류 개발 광산 모습. 연합뉴스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원자재 수출 규제를 넘어 첨단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는 고성능 영구자석 생산에 필요한 핵심 기술, 장비, 지식재산권까지 틀어쥐는 '가치사슬 전면 통제'에 나서면서다. 미국의 반도체 기술 봉쇄에 대응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희토류 앞세워 글로벌 공급망 '흔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했다.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 물자들은 수출 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또 이 물자들을 함유·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