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지역 확대 관련 '부정적 의견' 전달 국토부, 사실상 단독 결정…"시장 불안 초래"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특별 강연하고 있다.ⓒ서울시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은 데 대해 서울시가 "전날 유선 통보 뿐이었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토허제 확대 지정에 앞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사실상 국토부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던 셈이다. 이날 국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지정한 데 대해 서울시장과 협의가 이뤄진 사안이냐"는 기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했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입장에서도 현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데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신속...

정부, 서울 전역 토허제 확대 등 고강도 대책 발표 서울시 "부작용 건의에도 일방 통보 후 발표 강행" "정책 시너지 내려면 정부·지자체 긴밀 협의해야"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양측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 정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고, 전역을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건의했지만 강행 발표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토허구역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 경기도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주장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안정화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3일 ...

서울 전역, 2년 실거주 의무·LTV 40% 제한 서울시 “정비사업에 타격될 것” 반대 의견 분출 국토부 “토허구역 지정, 신속 조치 필요” 강조 공급 주도권 이어 세제·규제완화 등 곳곳서 입장차 김윤덕(오른쪽 두 번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기존 서울 내 4개 자치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고,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신규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정은·홍승희·신혜원 기자]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가 곧장 “일방적인 강행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

[10·15 부동산 대책]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5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이날 정부는 기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 자치구의 규제 지정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DSR) 규제도 강화됐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2025.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엇박자가 노출됐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와 관련해 충분한 협의를 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서울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