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스트레스 금리 1.5%→3%로 상향 정부가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5. 뉴스1 금융 당국이 주택 가격별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둔 데 이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스트레스 DSR)을 상향 조정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에 금리가 더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빚과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를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으면 은행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주담대 급증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로...

소득 따라 부담 가중… 스트레스금리 1.5%→3%로 ↑ 생애 첫 구매·신혼부부는 제외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3.0%로 인상시 대출한도 감소폭 /그래픽=이지혜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의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40%로 축소되고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강화돼 소득수준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 원의 추가적인 대출한도 감소도 이어진다. 우선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제한한 '10·15 부동산대책'으로 국민평형(84㎡·이하 국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5억원을 넘은 서울 주요 지역의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서울 구별 국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서초 29억9493만원 △강남 27억5607만원 △송파 20억7094만원 △성동 17억811만원 △용산 16억7649만원 △종로 16억1923만원 △마포 16억1746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대출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대출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안내했다. Q) 대출 증가속도는 상당부분 둔화되었는데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발표한 배경은? A) 6.27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상당 부분 둔화되었으나, 최근 공급 불안 심리, 주택 선매수 수요 등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도 여전하다. 신규 주택구입에 활용되는 대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등에 대한 대출규제를 추가적으로 강화했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