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 정부 "시장 불안 조기에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함께 지정 당분간 숨고르기 장세 예상 정부가 서울 전역과 강남권과 인접한 경기 일부 지역을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집값이 급등한 '핀셋' 지역만 지정할 경우 인접한 곳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3월 새 정부 들어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기 전이던 6월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달 초 주택공급방안을 망라한 공급대책을 내놨으나 시장에선 '별다를 게 없다'는 인식이 번지면서 가수요까지 유입, 수급 불안이 한껏 고조된 상황이다. 경기 둔화 조짐에도 한은이 선뜻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것도 서울 등 선호지역 부동산 시장을 한층 더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10·15 부동산 대책, 강력 효과 낼까] 전문가들 "초강력 대책... 효과·우려 공존" 풍선효과 차단되고 시장은 관망세 변화 "자산가들만 거래...고가 아파트 가격 앙등" 전세 매물 축소로 주거부담은 늘어날 듯 "공급 대책 실감까지 불안감 계속될 것"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거래가 당분간 위축되고 가격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대책 역시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으나, 공급이 여전히 위축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를 장기적으로 실현하기엔 쉽지 않을 것 이란 게 중론이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실수요자들의 발이 묶이며 주택 시장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5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 대부분은 "초고강도 대책"이라고 평가 했다. 서울 모든 자치구와 ...

10·15 부동산 대책 전문가 "숨고르기 전망… 자금 풍부해 장기론 불투명" 자산 불평등 가속 우려… 전세가격 상승 압력도 숙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전면확대, 지정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반등세를 보이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규제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막히고 대출은 더 어려워졌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비롯한 중산층의 내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10·15 부동산대책'이 단기적으로 매수세를 억제하고 거래량을 관리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포모'(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와 '패닉바잉'(공황구매) 거래가 일부 숨을 고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불장(강세장)이 주춤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만큼 4분기 거...

전문가 진단…"실수요자 이동성 차단돼 '초양극화 우려" 의견도 "1주택자 전세대출 DSR, 갭투자 제한 효과 있지만 월세화 가속할수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홍국기 기자 =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이 숨 고르기로 돌아설 것으로 보면서도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래픽]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지역(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는 등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

핵심요약 정부 서울 전 지역 3중 규제로 묶고 더 강력해진 금융 규제 더한 10.15 대책 내놔 부동산 전문가들 서울, 수도권 부동산 거래 급감 불가피 예측 9월부터 완연한 서울 아파트 급등세 진정 효과는 있을듯 부동산 실수요자들 고충 커져. 임차인 전세대출도 규제해 임차인들 월세 전환 효과 커질듯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를 내놓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얼어붙는 빙하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전례 없는 강도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만으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비관론도 여전하다. 서울·경기 일부지역 사상 초유의 3중규제로 거래 급감 불가피 정부는 15일 공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3중 규제지역 확대 "한강벨트 패닉바잉 주춤" "현금 부자엔 제한적 영향…초양극화 고착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과 상충…사업성 악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분당 등 경기남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 내놓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거래가 줄면서 부동산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출, 세제, 전매, 청약, 정비사업 등 부동산 전반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 데다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되던 정비사업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중 규제지역 확대…한강벨트 패닉바잉 당분간 관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

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집값 안정’ 잡을까 vs ‘실수요’ 옥죄일까 “또 규제? 또또 풍선효과? 이번에도 외곽 집값 튀나”…2030대 ‘분노 폭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전면 확대 지정했다.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규제’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다. 부동산 대책 이후 1~2개월간 ‘거래 절벽’과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 과열 진정에는 효과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면 규제, 속도조절 신호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5일 발표된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금융규제 강화 △세제 개편 검토 △불법거래 단속 강화 △공급 후속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책은 이날부터 본격 적용, 토지거래허가제는 오...

[10·15 부동산 대책] 전문가 분석 "대출 없이 매입이 가능한 실수요자에겐 영향이 제한적일 것” “보유세 강화가 이어지면 실질적인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앞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갭투자 차단과 고가주택 대출 억제를 통한 단기 안정 효과는 뚜렷할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세제 조정이 병행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