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집 주담대 최대 4억…“세제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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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따라 부담 가중… 스트레스금리 1.5%→3%로 ↑ 생애 첫 구매·신혼부부는 제외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3.0%로 인상시 대출한도 감소폭 /그래픽=이지혜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의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40%로 축소되고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강화돼 소득수준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 원의 추가적인 대출한도 감소도 이어진다. 우선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제한한 '10·15 부동산대책'으로 국민평형(84㎡·이하 국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5억원을 넘은 서울 주요 지역의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서울 구별 국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서초 29억9493만원 △강남 27억5607만원 △송파 20억7094만원 △성동 17억811만원 △용산 16억7649만원 △종로 16억1923만원 △마포 16억174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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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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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대출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대출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안내했다. Q) 대출 증가속도는 상당부분 둔화되었는데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발표한 배경은? A) 6.27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상당 부분 둔화되었으나, 최근 공급 불안 심리, 주택 선매수 수요 등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도 여전하다. 신규 주택구입에 활용되는 대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등에 대한 대출규제를 추가적으로 강화했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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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부동산대책, 토허구역 확대해 ‘갭 투자’ 길목 막는다 주택 대출 한도 최대 2억원까지 묶고 불법거래 감독기구 설치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수도권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동시 지정한다. 6·27대책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 현행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5억원 초과 주택에는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차단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막으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 기관별 상시 감독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감독기구를 별도로 만든다. 정부가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이효정 기자 ] 정부는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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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대출 문턱도 높아집니다. 겹겹의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액수를 더 줄이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심사도 깐깐해집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은 일단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 박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주택담보대출이 얼마까지 나올지, 첫 관문은 담보인정비율, LTV입니다. 집값이 10억 원이라면, 지금은 규제지역은 40%, 4억 비규제지역은 70%, 7억까지는 담보 한도가 나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규제지역이 된 만큼 이제 일괄 40%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지정에 따라 상가 등 비주택도 LTV 40%입니다. 40%까지 담보 가치를 인정받아도 실제 대출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6·27 대책부터 수도권은 주담대 상한이 6억 원으로 묶였는데, 이번에 더 조입니다. 집값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그대로지만, 15억 원 초과 시 4억 원, 25억 원 초과 시 2억 원까지입니다. 다만, 생애최초 대출이나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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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 25억 초과시 2억 사실상 ‘현금 거래만 가능한’ 구조…실수요자는 ‘대출 절벽’ “현금 부자는 집 사고, 월급쟁이 실수요자만 집 포기하는 실패 정책”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뉴시스 [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정부가 지난 6·27대책으로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이번엔 주택가격이 15억원 이상 주택의 대출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낮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주담대 최대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전날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기준으로 15억원 넘는 주택부터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시가가 15억원을 넘고 25억원 이하인 주택의 대출 한도는 4억원,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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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부동산대책 발표…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규제 적용키로 스트레스금리 하한 1.5→3%…1억 연봉자 한도 최대 8천600만원 감소 무주택자도 서울·경기남부엔 LTV 40%…현금 부족한 실수요자 타격 불가피 서울 집값 다시 가파른 상승세…한강벨트 강세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올랐다.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 강북 한강 벨트가 계속 강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확대하는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름폭이 커졌다. 2025.10.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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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는 무차별적이고 전면적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2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을 최대 2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건설·사회부 방서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강력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 만에 내놓은 이번 대책은 서울 수도권 27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중 규제지역에는 기존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성남 분당, 과천으로 대표되는 한강 이남 경기도 12곳이 포함됩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