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단기 관망세…정비사업 활성화 역행"[10·15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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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3중 규제지역 확대 "한강벨트 패닉바잉 주춤" "현금 부자엔 제한적 영향…초양극화 고착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과 상충…사업성 악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분당 등 경기남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 내놓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거래가 줄면서 부동산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출, 세제, 전매, 청약, 정비사업 등 부동산 전반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 데다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되던 정비사업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중 규제지역 확대…한강벨트 패닉바잉 당분간 관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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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강력 효과 낼까] 전문가들 "초강력 대책... 효과·우려 공존" 풍선효과 차단되고 시장은 관망세 변화 "자산가들만 거래...고가 아파트 가격 앙등" 전세 매물 축소로 주거부담은 늘어날 듯 "공급 대책 실감까지 불안감 계속될 것"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거래가 당분간 위축되고 가격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대책 역시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으나, 공급이 여전히 위축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를 장기적으로 실현하기엔 쉽지 않을 것 이란 게 중론이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실수요자들의 발이 묶이며 주택 시장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5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 대부분은 "초고강도 대책"이라고 평가 했다. 서울 모든 자치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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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전문가 "숨고르기 전망… 자금 풍부해 장기론 불투명" 자산 불평등 가속 우려… 전세가격 상승 압력도 숙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전면확대, 지정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반등세를 보이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규제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막히고 대출은 더 어려워졌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비롯한 중산층의 내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10·15 부동산대책'이 단기적으로 매수세를 억제하고 거래량을 관리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포모'(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와 '패닉바잉'(공황구매) 거래가 일부 숨을 고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불장(강세장)이 주춤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만큼 4분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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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실수요자 이동성 차단돼 '초양극화 우려" 의견도 "1주택자 전세대출 DSR, 갭투자 제한 효과 있지만 월세화 가속할수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홍국기 기자 =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이 숨 고르기로 돌아설 것으로 보면서도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래픽]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지역(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는 등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