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초강력 부동산 규제 대책 정부가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북아파트 단지./뉴스1 정부가 서울 전체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구 12곳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데 묶는 초고강도 규제를 내놨다.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도 원천 금지된다. 현금 부자가 아니면 아파트를 구매하기 어려워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세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커 전세 대란도 우려된다. 정부 관계 부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종합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되던 규제 지역(조정 대상 지역·투기 과열 지구)을 16일부터 서울 25구 전체와 과천, 광명, 성남(수정·분당·중원), 의왕, 하남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 지역이 되...

[10∙15 부동산 대책] 대출 조이고 갭투자 원천 봉쇄 그래픽=이진영 정부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구를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규제가 담겼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총 231만 가구가 이번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의 영향을 받는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김지호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3중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초광역 규제, 갭투자 원천 봉쇄, 대출 옥죄기를 한데 묶은 ‘규제 융단폭격’이다. 과거엔 강남 3구 등을 규제하면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렸지만, 아예 이런 여지를 없앴다. 규제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투자 목적의 갭...

경기 12곳·서울지역 초강력 규제...서울 가까운 검단 풍선효과 우려 15~25억 주담대 대출 한도 줄여 정부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의 15억~25억원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이는 내용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15일 인천 G타워에서 바라본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있는 송도국제도시 전경. 조병석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광명 등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인천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빠졌지만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절벽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반면,서울과 가까운 검단신도시 등 일부지역에는 서울 수요가 밀려오는 풍선 효과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등 12곳을 갭투자 수요를 막기 위해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다. 또 수...

10·15 정부 부동산 대책 서울 25개구+분당 등 경기 12곳 토허구역 지정···실거주 의무 부여 15억 초과시 대출 4억, 25억 넘으면 2억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분당·과천 등 경기도 핵심 12개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은 물론 도봉·중랑 등 외곽까지 모두 고강도 규제망에 포함되면서 주택 시장이 일시적으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됐다.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