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엇박자' 지속 국토부 "서울시 강한 반대 안해" 시장 쇼크에 국토부 홈피 마비도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사전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 협의했다”며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규제 확대가) 강행 처리됐다”며 “‘협의’가 아니라 사실상 ‘일방 통보’였다”고 반박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위축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마포와 성동구 등에)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논란이 생기자 국토부 측은 이날 오후 “...

서울 전역, 2년 실거주 의무·LTV 40% 제한 서울시 “정비사업에 타격될 것” 반대 의견 분출 국토부 “토허구역 지정, 신속 조치 필요” 강조 공급 주도권 이어 세제·규제완화 등 곳곳서 입장차 김윤덕(오른쪽 두 번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기존 서울 내 4개 자치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고,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신규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정은·홍승희·신혜원 기자]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가 곧장 “일방적인 강행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

[10·15 부동산 대책]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5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이날 정부는 기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 자치구의 규제 지정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DSR) 규제도 강화됐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2025.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엇박자가 노출됐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와 관련해 충분한 협의를 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서울시는 '...

[10·15 부동산 대책]국토부 백브리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서울은 일부 지역만 제외했을 때 남은 지역으로의 확산 우려가 컸다"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고가주택부터 시작된 가격 상승 효과가 한강벨트 지역으로 확산됐고, 현재 북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