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기구, 전세사기·가격 띄우기 직접 조사·수사 "감독기구 설립 전 '감독 추진단' 신속 운영"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벌을 천명하면서 범정부 단속조직인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윤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무조정실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한다고 했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의 기획·조정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

[10·15 부동산 대책]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총괄 조직 국세청, 30억 이상 초고가 전수조사 ‘부모찬스’땐 부모 소득원천도 검증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3번째.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집값 띄우기’ 같은 부동산 불법·편법 거래를 감시할 전담 감독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립된다.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 급증할 수 있는 ‘부모 찬스’에 대비해 집을 사면 부모의 소득까지 검증하는 등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 등에서 각각 대응하는데 이를 총괄할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신설 조직은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국토부·국세청 정보공유 MOU 체결, 공조체계 구축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조사·수사 “고도화·지능화된 신 유형 불법행위도 강력 대응”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조사·수사 권한이 있는 전담 기구 설치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한강벨트의 3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취득, 증여 거래를 모두 점검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성동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

전례 없는 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신설 ‘빅브라더’ vs ‘시장 거래질서 확립’ 논란 예상 행정력 집결되나 거래 위축 등 시장 자율성 해칠 우려 김윤덕(오른쪽 두 번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정주원·배문숙 기자]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례 없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기구 신설을 공식화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조사·수사하는 확대 개편된 정식조직이 탄생하는 것이지만, 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 조직을 통한 직접 조사 및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식 출범 전인 11월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운영하며 기구 설립을 위한 관련 입법 조치에 나선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방위 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