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들썩이자 초강수 대책 마련 풍선효과 차단하려 규제 범위 넓혀 대출 한도 대폭 줄고 실거주 의무 부여 부동산R114 "총 230만 호 영향 받아" 전세대출 보유 차주, 3억 넘는 집 못 사 구윤철(왼쪽에서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곳, 37개 자치구가 16일부터 주택 거래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전체와 동일 단지에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된다. 대출 한도를 광범위한 지역에서 축소, 가수요와 풍선효과를 동시에 억제하는 초강수로 풀이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달까지 두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한강 주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제한이다. 정부의 설명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규제지역에 집을 살 때 대출 가능 금액 외에 강화되는 대출 규제는. A : “무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수 없다.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회수된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도 대출 시점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김주원 기자부동산 규제 주요 내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Q : 대책 발표일(15일)에 집을 샀다. A : “새 규제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전날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되거나, 주택 매매 및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주택담보대출 한도 일괄적으로 6억원)이 적용된다. ...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대출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대출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안내했다. Q) 대출 증가속도는 상당부분 둔화되었는데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발표한 배경은? A) 6.27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상당 부분 둔화되었으나, 최근 공급 불안 심리, 주택 선매수 수요 등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도 여전하다. 신규 주택구입에 활용되는 대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등에 대한 대출규제를 추가적으로 강화했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국토부...

[10·15 부동산 대책] 李정부 세번째 부동산대책 Q&A 연봉1억, 강북 12억 집 대출 얼마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6억 가능… 그렇지 않으면 LTV 40%, 4.8억 29일부터 전세대출도 DSR 규제 ‘DSR 35%’ 연봉 1억, 2억→1.25억… 이미 ‘DSR 40%’ 채웠다면 못받아 이주비 대출은 어떻게 규제 안받아… 기존대로 6억,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도 제외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29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6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할 경우 현금 6억 원이 필요하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문답(Q&A) 형태로 소개한다. ―연소득 1억 원이다. 서울 강북의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대출이 얼마...

[10·15 부동산 대책] 스트레스 금리 1.5%→3%로 상향 정부가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5. 뉴스1 금융 당국이 주택 가격별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둔 데 이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스트레스 DSR)을 상향 조정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에 금리가 더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빚과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를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으면 은행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주담대 급증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로...

정부 합동 부동산대책, 토허구역 확대해 ‘갭 투자’ 길목 막는다 주택 대출 한도 최대 2억원까지 묶고 불법거래 감독기구 설치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수도권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동시 지정한다. 6·27대책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 현행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5억원 초과 주택에는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차단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막으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 기관별 상시 감독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감독기구를 별도로 만든다. 정부가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이효정 기자 ] 정부는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금융당국,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 위한 대출 규제 관리 강화 방안 발표 15억원 이하 주택 주담대 한도는 6억원 유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차등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및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15%→20%) 조기 시행...기존 내년 4월→1월로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도 대출 관련 추가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7일 열린 '가계대출 점검회의' 모습［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은 물론, '1주택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및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조기 시행' 등 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되었으...

[앵커]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고강도 대출 옥죄기에도 나섰습니다. 6억 원으로 제한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4억, 2억으로 차등 적용하며 고가 주택 수요를 억누르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대출규제의 핵심은 집값이 비쌀수록 대출 문턱은 더 높이는 '차등 구조'에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최대 6억 원으로 묶어놨던 수도권·규제지역 대출한도를 구간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그대로 6억 원, 15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낮췄습니다. 고가주택으로 쏠리는 자금 흐름을 차단해 부동산 과열을 가라앉히겠다는 의도입니다. [신진창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고가주택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고가주택을 겨냥한 대출한도를 규정하는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전세대출에도 처음으로 칼을 빼 들었...

연봉 1억 차주 대출한도 2억 감소 15억 아파트 현금 11억 필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연봉 1억 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억 원가량 줄어든다. 평균 15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1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 마포·성동 등 ‘중상급 입지’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최소 6억~13억 원 안팎의 자기자본이 필요해졌다. 현금이 부족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도권 진입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16일부터 시행되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책은 크게 △수도권·규제지역 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70%→40% 하향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등 세 가지다. 우선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25억 원 주택은 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일괄 삭감된다. 2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 추가로 이번...

가산금리 1.5%→3%…전세대출 DSR 적용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단계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내년 1분기부터 [서울=뉴시스]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2억원까지 축소된다. 또 1주택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최홍 기자 =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2억원까지 축소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6억원의 한도가 적용되지만 15억원을 초과하면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으로 한도가 준다. 또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로 오른다.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정...

정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금융 규제 4단계·규제지역 확대로 수요 관리 강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 위협…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대폭 제한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가 가팔라지는 상황을 반영해 수요 관리와 금융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고가주택 대출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전세대출 DSR(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등이 골자다. 참석자들은 최근 한강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 추세가 가팔라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투기적 수요가 서울과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주택시장 불안이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