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등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15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에서 보유세를 늘리는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담지 않았다. 이번 대책에 초강경 규제지역 확대안과 대출 규제 강화안이 포함된데다,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세 부담 확대 카드까지 동원하면 자칫 반감만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부동산세제를 손보겠다는 방침은 공식화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보유세 ...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정부, 주택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uwg806@yna.co.kr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정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 전역으로 규제 지역 확대…고가주택 주담대 강화 세제개편은 방향성만 제시…"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반대여론·지방선거 등 고려한 듯…"세금은 최후의 수단" 부동산 과열 지속될 경우 보유세 강화 카드 꺼내들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14.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한강벨트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동원했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은 일단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예고를 내놓으면서 세금은 '최후...

집값 잡기 '세금 카드' 꺼낸 정부…보유세 인상 시나리오 검토 공정비율·공시가 현실화율 조정만으로도 보유세 급등 가능성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가능성까지 공식 언급하면서, 세제 강화 시점과 증세 규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분기 중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시기 등을 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