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서울·경기남부 토허제 묶인다 "허가 받고 집 사라" 주택 구입 때 '2년 실거주 의무' 집값 15억~25억, 대출한도 4억 "역대급 규제…당분간 거래절벽"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실거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한강 벨트’와 경기 성남 분당 등을 중심으로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수요 관리로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하는 초강경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 12곳이 ‘삼중 규제’를 받는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앵커] 앞선 두 차례 대책에도 서울 한강 벨트와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묶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주택 구매 시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며 대출·세제·청약 규제가 강화됩니다. 먼저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풍부한 유동성과 금리 인하 기조에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서울 전역에 집값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 두 차례 대책에도 과열 양상이 계속되자 정부가 한 달 만에 초강경 규제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존에 지정됐던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서울 전역과 과천과 분당 등 경기 12개 시구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당장 20일부터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사려면 2년 실거주를 조건으로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서울에서 원...

서울 전역, 분당·용인·수원 등 12곳 조정·투과·토허구역까지 묶여 2년9개월 만에 규제 전면 부활…대출·세제·청약 강화, 갭투자 차단 조정·투과 16일, 토허구역 20일부터 발효…"시장 혼란·거래 침체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이다. 그간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있어도,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한강벨트 및 분당·과천 등 일부 수도권 외에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구윤철(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와 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권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5.10.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명원 김근수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6·27 대출규제와 9·7 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조치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한도와 세제 혜택이 줄고 전매·청약제한이 적용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다만 보유세, 거래세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

[10 ·15 부동산대책] '조정·투기과열·토지거래허가' 지정 한번에 풍선효과 방지 및 갭투자 전면금지 나서 불법 근절, 거래질서 확립 위해 범정부 대응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 광명,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3종 세트가 모두 동원됐다.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전세를 낀 주택 매매(갭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대출뿐 아니라 청약, 정비사업 관련한 규제도 강화되고 세금 부담도 커진다. 정부는 종전처럼 차등적·단계적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일제 지정' 방식을 택했다. 주변 풍선효과까지 차단하겠다는 의지 피력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대출규제 우회를 비롯해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강화에도 나선다.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해 가수요도 막겠다는 취지다. 10·15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지정현황/그래픽=비즈워치 서울 전역, 경기 12곳도 규제지역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

경기 과천, 분당, 용인 등 남부 지역 규제 정조준 15억 이상 주택 구매시 주담대 4억, 25억 이상은 2억 제한 조정·투과 16일, 토허구역 20일부터 적용 전문가 "거래급감 숨고르기 전망.. 장기적 안정세는 글쎄"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출범 4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주택공급확대 정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권 일대의 12곳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종 규제지역’으로 묶고 고가 주택 위주로 자금줄을 보다 옥죄는 초강력 규제책이다. 6·27 대출 규제로 반짝 수요가 억제되는 듯 보였으나 3개월 만에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할 조짐을 보이면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일단은 거래가 급격히 줄며 시장 열기가 식을 것으...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으로 지정 서울, 경기 과천·광명,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도 포함 [앵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6억 원으로 제한했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대폭 축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류환홍 기자! 핵심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책은 시장 예상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하는데, 이런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과 광명,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수도권...

서울 전역·경기 일부 규제지역·토허제 3중 규제 "서울 일부 제외땐 풍선효과…여러 대안 고민" 전세대출DSR 적용 "모니터링·월세 공제 확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 [세종=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남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향후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제지역 추가 확대를 시사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후 정...

서울·과천· 분당서 집 사려면 LTV 40%로 ‘뚝’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지정도 병행 무주택 LTV 40%…유주택자 전세대출 2억까지 다주택 취득세 8~12%…양도세 중과 유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내일(16일)부터 서울시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시 등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닷새 뒤인 20일부터는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사실상 수도권 핵심 주거지가 모두 규제 아래 들어가게 된다. 서울의 한 주택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대상이...

■조정대상지역·토허구역·투기과열지구 일괄지정 매수 허가·2년 실거주 의무 부과 단지내 연립·다세대도 규제 포함 다주택자는 장기보유공제 못받아 가점제 확대 등 청약 요건도 강화 공급 전담조직 신설·규제완화 추진 서리풀 지구지정 내년 3월로 단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광현(왼쪽부터)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강도 높은 ‘3중 규제’ 카드를 꺼낸 이유는 아파트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한강벨트’의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비거주 목적의 투자가 확산하자 초강경 수요 억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과 경기 의왕·하남까지 규제지역에 묶어 정비사업지와 청약 시장 등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

서울·경기 27곳 3중 규제지역 지정…풍선효과 차단 2년9개월 만에 규제 전면 부활…대출·세제·청약 강화 서울 아파트와 주택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15일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이뤄진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향후 실수요층이 두텁지 않은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역의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했다. 서울 ...

집값 15억~25억 대출 4억, 25억 초과 2억 축소 일부 실거래가 신고로 시세 폭등 부작용 우려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동산대책을 15일 내놨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규제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만을 허용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대책의 배경이 된 아파트값 상승 현상은 서울 강남 등 일부 고가 지역에서 발생해, 향후 거래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격 하락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