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A씨는 서울 아파트를 자기 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29억원을 빌리는 식으로 30억원을 조달해 매입했다. 정부는 특수관계인 차입금을 과도하게 빌린 A씨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청은 경기 수원·용인·화성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14채를 사들여 임차인 153명의 전세보증금 203억 원을 가로챈 B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2696건을 적발하는 한편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 혐의로 64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여기에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용도 외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45건도 적발했다. 정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재명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서울·경기지역 부동산 이상거래와 외국인 투기(국토교통부), 대출규제 위반과 용도 외 유용(금융위원회),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국세청...

불법행위 조사 연계 강화,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준비도 담당 국토부, 이상거래 2696건 적발…조사 대상 수도권으로 넓혀 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 점검…대출금 환수 국세청, 탈세 혐의 모니터링…경찰청, 집값 띄우기 등 특별단속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 국무2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뉴시스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다음 달 3일 본격 출범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 관계부처 공동으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내달 3일 ‘부동산 감독 추진...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부동산 불법행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의심거래 2696건 적발, 35건 경찰 수사 국세청 고가주택 취득 탈세 잡아내고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부정 사용 단속 총리실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출범 앞으로 부모 등 특수관계인에게 거액을 증여받거나, 현금 거래로 신고 없이 축적한 법인 자금 등으로 고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액의 세금 추징을 각오해야 한다.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탈세 여부를 그 어느 때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다음달 3일부터는 국토부, 국세청은 물론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까지 모든 관계부처를 연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수사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출범한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 추징 사례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국무조정실과 ...

김용수(왼쪽 셋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 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연합뉴스 정부가 ‘집값 띄우기’나 대출 규제 위반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가 최근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앞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무총리 직속의 부동산 감독 기구(가칭 부동산감독원)를 만들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실적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준비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