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조사 기간 한달반 앞당겨 범정부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주택 이상거래 조사도 확대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열렸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연합뉴스 3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자금 원천으로 기존에 보유한 아파트 처분 대금을 신고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문제였다. 처분한 아파트의 당초 취득 자금이 불분명해서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A씨는 어머니에게서 전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아파트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증여세를 추징했다. '부모 찬스' 사례다. 소득을 누락한 사례도 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B씨는 재건축이 예정된 서울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조사를...

국세청 자금계획 실시간 공유키로 내달초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3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소재 수십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보유 중인 아파트 매도액 수십억원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어냈다. 세정 당국은 사회초년생이 기존에도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기존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A씨 모친이 지급한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증여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잇따른 대출규제 강화로 가족 등 개인 간 채무를 활용하는 의심거래 사례가 늘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기존 한 달 주기가 아닌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 시 구매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하는 서류다.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최근 신고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부모찬스’ 등으로 돈을 조달하고 투기성 거래를 하는 사례...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검은머리 외국인'과 '고소득 전문직' 그리고 '법인대표' 등을 잇달아 적발했다. 국세청은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과세자료와 연계해 분석한 결과,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 증여나 소득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수억원대 세금을 추징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탈루 사례들이다. ■ 사례1. '검은머리 외국인' 부친 돈으로 서울 고가아파트 취득 ◆…(자료=국세청) 검은머리 외국인 甲은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으로 기재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아파트 처분대금 ○○억원은 형식상 자금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거주이력 등을 ...

국세청,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시간 공유 추진 "탈세 의심거래 신속하게 포착 가능…한달반 시간 단축" |"시장질서 회복에 역량 집중"…31일 탈세 신고센터 가동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0.30.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취득자의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국토교통부와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0월1일 국토부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하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고, 자금 출처 분석체계도 한층 고도화돼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