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과 합동 대응 내달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수도권 이상거래·외국인 투기 조사 확대 의심거래 2696건 통보·35건 수사의뢰 연말까지 집중신고…시장 교란 ‘무관용’ 원칙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범부처 합동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불법거래 조사를 확대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오는 11월 3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사진=연합뉴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1월 3일 상설 협의체인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준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국무조정실을 ...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부동산 불법행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의심거래 2696건 적발, 35건 경찰 수사 국세청 고가주택 취득 탈세 잡아내고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부정 사용 단속 총리실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출범 앞으로 부모 등 특수관계인에게 거액을 증여받거나, 현금 거래로 신고 없이 축적한 법인 자금 등으로 고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액의 세금 추징을 각오해야 한다.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탈세 여부를 그 어느 때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다음달 3일부터는 국토부, 국세청은 물론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까지 모든 관계부처를 연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수사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출범한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 추징 사례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국무조정실과 ...

불법행위 조사 연계 강화,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준비도 담당 국토부, 이상거래 2696건 적발…조사 대상 수도권으로 넓혀 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 점검…대출금 환수 국세청, 탈세 혐의 모니터링…경찰청, 집값 띄우기 등 특별단속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 국무2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뉴시스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다음 달 3일 본격 출범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 관계부처 공동으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내달 3일 ‘부동산 감독 추진...

김용수(왼쪽 셋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 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연합뉴스 정부가 ‘집값 띄우기’나 대출 규제 위반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가 최근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앞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무총리 직속의 부동산 감독 기구(가칭 부동산감독원)를 만들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실적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준비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