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 경로를 기재해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 거래와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 이용 의심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월평균 임대보증금은 지난해 2천200건(1조3천억원)에 달하던 것이 올해에는 2천700건(1조5천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금융기관 외 기타차입금 역시 지난해 월평균 700건(1천700억원)에서 올해 1천건(2조4천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간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부...

3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올해 서울 소재 4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 취득 당시 그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20대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존 아파트의 분양대금 전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탈루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30일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하는 서류다. 이를 살피면 개인 간 채무 등 다양한 형태의 의심 거래를 검증할 수 있다. 현재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는 경우 관할 시·군청 등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제지역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 현재 국세청은 1개월 단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전달받고 있는데 이를 실시간 공유하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

국세청,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시간 공유 추진 "탈세 의심거래 신속하게 포착 가능…한달반 시간 단축" |"시장질서 회복에 역량 집중"…31일 탈세 신고센터 가동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0.30.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취득자의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국토교통부와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0월1일 국토부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하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고, 자금 출처 분석체계도 한층 고도화돼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

부동산 대책에도 가격 치솟자 아파트 구매액 출처 세무조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 ‘부모 찬스’·현금 무신고 등 적발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데일리안 = 장정욱 기자] 국세청이 고액 주택을 구매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부동산 취득 과정의 탈세 혐의를 추적한다. 최근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과세 기관으로서 부동산 안정을 뒷받침하려는 조처다. 국세청은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더불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신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