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련 브리핑하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정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의 법·제도 개선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2차 회의를 열어 주요 과제별 세부 이행 실적과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 과제 가운데 지난 1차 회의 이후 4건이 추가돼 현재까지 11건이 발의됐습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개정안이 마련된 2개 과제는 다음 달 중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나머지 7개 과제는 연내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사항도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과제별 이행 실...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의 적기 이행 및 추진물량의 신속 공급을 위해 과제별 이행현황 및 입법과제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이 TF 팀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으나, 이 전 차관이 사퇴하면서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별 세부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5대 분야별 과제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관리 등이다. 법·제도 개선과제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택지는 공급 유형(분양·임대) 재구조화를...

9·7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 개최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 종합 점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과제별 이행현황 및 입법과제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별 세부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5대 분야별(▷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관리) 과제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법·제도 개선과제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공공택지는 공급 유형(분양·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

TF 2차 회의 개최…주택토지실장 주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6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26. ks@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9·7대책 이행 점검 TF'를 열고 주택 공급 추진물량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과제별 이행현황 및 입법과제 추진실적 등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TF팀장은 이상경 전 제1차관의 사퇴로 공석이 돼, 이날 회의는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주재했다. 회의에선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관리 등 5대 분야 별 추진 상황 점검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법·제도 개선과제는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택지 분야는 공급 유형(분양·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2026년 착공 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