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의 법·제도 개선 과제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2차 회의를 개최해 주요 과제별 세부 이행 실적과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주택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 과제 중에서 지난 1차 회의 이후 4건이 추가돼 현재까지 11건이 발의됐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개정안이 마련된 2개 과제는 다음 달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나머지 7개 과제는 연내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사항도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과제별 이행 실적 등도 논의됐다...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의 적기 이행 및 추진물량의 신속 공급을 위해 과제별 이행현황 및 입법과제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이 TF 팀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으나, 이 전 차관이 사퇴하면서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별 세부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5대 분야별 과제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관리 등이다. 법·제도 개선과제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택지는 공급 유형(분양·임대) 재구조화를...

9·7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 개최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 종합 점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과제별 이행현황 및 입법과제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별 세부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5대 분야별(▷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관리) 과제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법·제도 개선과제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공공택지는 공급 유형(분양·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

TF 2차 회의 개최…주택토지실장 주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6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26. ks@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9·7대책 이행 점검 TF'를 열고 주택 공급 추진물량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과제별 이행현황 및 입법과제 추진실적 등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TF팀장은 이상경 전 제1차관의 사퇴로 공석이 돼, 이날 회의는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주재했다. 회의에선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관리 등 5대 분야 별 추진 상황 점검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법·제도 개선과제는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택지 분야는 공급 유형(분양·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2026년 착공 가능한 ...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기에 이행하기 위한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TF는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대신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관리 등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 유형(분양･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 전이라도 2026년 착공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해 사업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심에서는 11월 출범 예정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통해 연내 단지별 재건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 및 후보지 검토를 연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도심 내 신...

공공택지 조기 착공·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논의 20개 입법과제 중 11건 발의…나머지도 연내 추진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9·7대책 이행 점검 TF(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과제별 이행현황과 입법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상징.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열린 1차 회의 이후 두 번째다. 당초 TF 팀장을 맡았던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이 사퇴해 김규철 구택토지실장 주재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공급,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관리 등 5대 분야별 과제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국토부는 공공과 민간부문 공급 확대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 개선 과제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격주 단위로 TF를 운영하며 각 과제의 이행 실적을 지속 점검한다. 공공택지 분야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법 개정 전이라도 2026년 ...

국토부, 2차 TF 회의 개최…법 제도 개선 격주 점검 입법과제 20개 중 11건 발의…추가과제 연내 처리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과제의 적기 이행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2차 TF 회의에서는 법·제도 개선의 연내 마무리와 공공택지 등 공급물량 조기화 방안 점검에 초점을 맞춰,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실적과 세부 입법 현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관리 등 공급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실적과 계획이 점검됐다. 특히 공급 확대 기반인 법·제도 개선은 격주 단위로 이행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연내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삼았다. 공공택지 사업은 특별법령 개정 추진...

정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9·7 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세부 이행 실적과 추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관리 등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공과 민간 부문의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법·제도 개선 과제를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 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 착공 가능한 공공택지지구에 대해 지구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해 사업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공택지는 공급유형(분양·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우선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심에서는 11월 출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