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종전 한 달 주기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하는 서류로,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계획서상 갭투자 거래가 늘면서 개인 사이의 채무를 비롯한 '부모 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 출처로 '임대보증금 등'을 기재한 사례는 월평균 기준 2023년 1만5000건에서 작년 2만2000건, 올해는 9월까지 2만7000건으로 늘었다. 금융기관 외 기타 차입금은 2023년 600건·지난해 700건에 그쳤는데 올해 9월까지는 1000건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하...

주택 구입 때 제출 ‘자금조달계획’ 국토부와 실시간으로 공유 추진 출처 불분명 땐 탈세 조사 ‘추징’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생 A씨는 최근 서울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같이 사는 부모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사는 개인이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적어 제출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의 재산·소득 등 과세자료와 대조해 탈루 여부를 분석...

국세청,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시간 공유 추진 "탈세 의심거래 신속하게 포착 가능…한달반 시간 단축" |"시장질서 회복에 역량 집중"…31일 탈세 신고센터 가동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0.30.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취득자의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국토교통부와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0월1일 국토부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하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고, 자금 출처 분석체계도 한층 고도화돼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

부동산 대책에도 가격 치솟자 아파트 구매액 출처 세무조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 ‘부모 찬스’·현금 무신고 등 적발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데일리안 = 장정욱 기자] 국세청이 고액 주택을 구매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부동산 취득 과정의 탈세 혐의를 추적한다. 최근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과세 기관으로서 부동산 안정을 뒷받침하려는 조처다. 국세청은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더불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신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