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지역 모습./ 뉴스1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 기구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선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를 비롯해 불법 증여,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1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범부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일 국토부와 국세청 간 체결한 정보공유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범부처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것이다. 먼저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를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제하는 ‘가격 띄우기’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이어간다. 국토부는 지난 1~8월 서울시 부동산 계약 해제 건수 485...

[앵커] 정부가 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는 직접 조사와 수사에 나서고,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 띄우기' 등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 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꼽힙니다.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해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의 기획과 조정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조직과 예산 등에 강력한 추진 동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국토부·국세청 정보공유 MOU 체결, 공조체계 구축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조사·수사 “고도화·지능화된 신 유형 불법행위도 강력 대응”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조사·수사 권한이 있는 전담 기구 설치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한강벨트의 3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취득, 증여 거래를 모두 점검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성동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

전례 없는 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신설 ‘빅브라더’ vs ‘시장 거래질서 확립’ 논란 예상 행정력 집결되나 거래 위축 등 시장 자율성 해칠 우려 김윤덕(오른쪽 두 번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정주원·배문숙 기자]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례 없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기구 신설을 공식화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조사·수사하는 확대 개편된 정식조직이 탄생하는 것이지만, 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 조직을 통한 직접 조사 및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식 출범 전인 11월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운영하며 기구 설립을 위한 관련 입법 조치에 나선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방위 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