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풍선효과 전면 차단 고가주택 ‘정조준’…“전이 막는 암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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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분당, 용인 등 남부 지역 규제 정조준 15억 이상 주택 구매시 주담대 4억, 25억 이상은 2억 제한 조정·투과 16일, 토허구역 20일부터 적용 전문가 "거래급감 숨고르기 전망.. 장기적 안정세는 글쎄"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출범 4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주택공급확대 정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권 일대의 12곳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종 규제지역’으로 묶고 고가 주택 위주로 자금줄을 보다 옥죄는 초강력 규제책이다. 6·27 대출 규제로 반짝 수요가 억제되는 듯 보였으나 3개월 만에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할 조짐을 보이면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일단은 거래가 급격히 줄며 시장 열기가 식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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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선 두 차례 대책에도 서울 한강 벨트와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묶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주택 구매 시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며 대출·세제·청약 규제가 강화됩니다. 먼저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풍부한 유동성과 금리 인하 기조에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서울 전역에 집값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 두 차례 대책에도 과열 양상이 계속되자 정부가 한 달 만에 초강경 규제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존에 지정됐던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서울 전역과 과천과 분당 등 경기 12개 시구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당장 20일부터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사려면 2년 실거주를 조건으로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서울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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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분당·용인·수원 등 12곳 조정·투과·토허구역까지 묶여 2년9개월 만에 규제 전면 부활…대출·세제·청약 강화, 갭투자 차단 조정·투과 16일, 토허구역 20일부터 발효…"시장 혼란·거래 침체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이다. 그간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있어도,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한강벨트 및 분당·과천 등 일부 수도권 외에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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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구윤철(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와 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권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5.10.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명원 김근수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6·27 대출규제와 9·7 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조치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한도와 세제 혜택이 줄고 전매·청약제한이 적용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다만 보유세, 거래세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