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는 30일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국토부)·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다. 공시가격 산정·검증에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 그동안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시·군은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국토부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와 조사비 등을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시범사업 자료와 공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남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군별 가격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모든 과정에 전문성을 갖고 참여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남을 포함해 서울·대구·인천·대전·경기·충북·...

대구경북 등 6곳 신규 참여…전국 확산 이의신청 '선수-심판 분리'로 객관성 강화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대구경북 등 전국 9개 시·도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 충북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2023년 10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 이를 서울·경기·충남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범 적용했다. 국토연은 사업수행자로서 검증지원센터를 총괄하며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

"공시가격 신뢰 강화" 국토부, 9개 시·도와 검증센터 업무협약 선수·심판 분리로 투명성 강화…"세금·복지 산정 신뢰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공시가격 검증 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9개 시·도와 함께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도화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각 시·도에 검증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제도화 과정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운영 매뉴얼(안)을 마련하고, 서울·경기·충남에서 1년...

핵심요약 국토부-9개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지역 실정 잘 아는 시·도가 참여…신뢰성 등 높이는 데 기여"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9개 시·도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지난 2023년 10월 내놓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국토부는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서울, 경기, 충남 등 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 조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는 주민들이 제기한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