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제한이다. 정부의 설명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규제지역에 집을 살 때 대출 가능 금액 외에 강화되는 대출 규제는. A : “무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수 없다.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회수된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도 대출 시점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김주원 기자부동산 규제 주요 내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Q : 대책 발표일(15일)에 집을 샀다. A : “새 규제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전날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되거나, 주택 매매 및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주택담보대출 한도 일괄적으로 6억원)이 적용된다. ...

‘집 구입용’ 대출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한 것이다.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기준으로 15억원 넘는 주택부터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시가가 15억원을 넘고 25억원 이하인 주택의 대출 한도는 4억원, 25억원 초과 땐 2억원으로 쪼그라든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신고가 랠리’가 주변 집값을 자극하자 정부는 고가 주택의 대출을 한층 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약 21억9900만원이다. 이번 규제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던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2019년)과 비슷하다. 당시 오히려 현금 부자들이 15억원 이상 강남 알짜 매물을 주워담는 ‘그들만의 리그’가 열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에 구애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의) 주택 매수는 통제하기 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대출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대출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안내했다. Q) 대출 증가속도는 상당부분 둔화되었는데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발표한 배경은? A) 6.27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상당 부분 둔화되었으나, 최근 공급 불안 심리, 주택 선매수 수요 등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도 여전하다. 신규 주택구입에 활용되는 대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등에 대한 대출규제를 추가적으로 강화했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