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토교통부에서 고가 주택 구입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갭 투자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모 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관할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현금과 대출, 증여 등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제지역의 경우 구입 대금 출처와 증빙 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 이를 그동안 한달이 지나 국세청이 받아왔는데, 앞으론 실시간으로 받아 구입 자금을 부모에게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모와 가짜로 체결한 전세 계약 보증금을 바탕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등 탈세 의심 사례를 찾아내고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31일엔 ‘부동산 탈세 신고 센터’도 따로 만들...

[앵커] 부동산 거래의 자금 출처 조사가 더 강화됩니다. 집 살 때 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전수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거래용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규제지역이거나 매매가 6억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금이 있다면 예금 증명서, 부모에게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서 등 증빙 서류도 필수입니다. 가족에게 구매 자금을 빌릴 때, 증빙에 애를 먹는 이들이 많습니다. [권효주/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 "차용증도 작성하셔야 하고, 가족분한테 받으시는 것들은 사전에 증여 신고를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후에 한 달 안에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지자체가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는지 1차 검증하고, 의심스러운 사례는 국토부가 2차 조사합니다. [이종인/서울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장 : "저희가 실질적으로 증빙 자료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수리가 된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정밀 조사를 하게...

국세청,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시간 공유 추진 "탈세 의심거래 신속하게 포착 가능…한달반 시간 단축" |"시장질서 회복에 역량 집중"…31일 탈세 신고센터 가동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0.30.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취득자의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국토교통부와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0월1일 국토부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하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고, 자금 출처 분석체계도 한층 고도화돼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

탈세조사 기간 한달반 앞당겨 범정부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주택 이상거래 조사도 확대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열렸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연합뉴스 3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자금 원천으로 기존에 보유한 아파트 처분 대금을 신고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문제였다. 처분한 아파트의 당초 취득 자금이 불분명해서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A씨는 어머니에게서 전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아파트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증여세를 추징했다. '부모 찬스' 사례다. 소득을 누락한 사례도 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B씨는 재건축이 예정된 서울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