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기존의 한 달 주기가 아닌,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기재하는 서류로,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입니다. 국세청은 현재 주택 취득자가 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토부에서 분석해 혐의가 있는 자료를 한 달 정도 주기로 받고 있지만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는 실시간으로 증빙자료까지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탈세 혐의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올해 수집된 자금조달계획서는 34만 건으로, 최근 자금조달계획서상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며, 개인 간 채무 등 부모 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 출처로 임대보증금 등을 기재한 사례는 월평균 기준 2023년 1만5천 건에서 지난해 2만2천 건, 올해는 9월까지 2만7천 건으로 늘...

10월 30일 국세청은 앞으로 국토교통부로와 연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 해 부동산 탈세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한 달 단위'에서 '실시간' 공유 체계로 전환한다.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즉시 파악해 '부모 찬스', 갭투자, 차명 거래 등 편법 증여를 조기에 적발하겠다는 의지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이 어떤 경로로 마련됐는지를 기재하는 서류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 수반된 증여, 대출, 차입 등의 합법성을 점검해왔다. 올해만 34만 건이 접수됐으며, 지금까지는 시군구→국토부→국세청으로 한 달 단위로 전달돼왔다. 그러나 최근 대출규제 강화 이후 자금조달계획서상 '임대보증금'이나 '개인 간 차입'을 자금 출처로 기재한 사례가 급증하면서 기존 체계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실제로 '임대보증금 등'으로 기재된 건수는 2023년 월평균 1만5천 건에서 ...

범정부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국세청, 탈세 신고센터 운영 국토부, 동탄·구리로 조사 확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열렸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연합뉴스 3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자금 원천으로 기존에 보유한 아파트 처분 대금을 신고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문제였다. 처분한 아파트의 당초 취득 자금이 불분명해서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A씨는 어머니에게서 전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아파트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증여세를 추징했다. '부모 찬스' 사례다. 소득을 누락한 사례도 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B씨는 재건축이 예정된 서울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조...

국세청,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시간 공유 추진 "탈세 의심거래 신속하게 포착 가능…한달반 시간 단축" |"시장질서 회복에 역량 집중"…31일 탈세 신고센터 가동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0.30.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취득자의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국토교통부와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0월1일 국토부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하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고, 자금 출처 분석체계도 한층 고도화돼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