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선수·심판 논란’ 해소…지자체가 1차 검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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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9개 시·도와 함께 시범사업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 단지./뉴스1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9개 시·도와 함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 2023년 10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는 공시가격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1차 검증을 지자체에서 하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지난 2019년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이 12층부터 최고층까지 가격 차이 없이 전부 26억원으로 일괄 산정되는 등 공시가격 정확성에 문제가 지적되면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됐다. 당시 감사를 통해 한국감정원 직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후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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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지난 2023년 10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시범 사업은 기존 시범 적용 지역 3곳에다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경북 등 6곳을 더해 9개 시도로 확대됐습니다. 국토부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와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습니다. 특히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가 공시 가격 산정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 공시가격의 신뢰성,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 신청에 대한 일차적 검토를 부동산원이 아닌 시도가 직접 수행해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당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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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전세 매물이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매물 안내판이 비어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올해 1월1일 5만1897건 대비 지난 24일 기준 4만5061건으로 13.2%(6836건) 감소했다. 이중 전세 물건 감소 폭은 22.0%로 더 컸다. 특히 노원과 도봉구, 금천구 등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 매물이 50% 넘게 감소했다. 2025.10.27.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차체(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30일 국토연구원에서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9개 시·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범사업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23년 10월 발표한 '부동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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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등 6곳 신규 참여…전국 확산 이의신청 '선수-심판 분리'로 객관성 강화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대구경북 등 전국 9개 시·도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 충북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2023년 10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 이를 서울·경기·충남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범 적용했다. 국토연은 사업수행자로서 검증지원센터를 총괄하며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