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자금출처 검증 대폭 강화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받아 증빙자료까지 샅샅이 검증…올해 계획서 34만건 살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운영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기존에 보유했던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돈을 마련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썼다. 하지만 국세청은 처분했다던 아파트의 당초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 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A씨가 어머니로부터 전액 현금을 증여 받아 아파트를 산 사실을 확인해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렸다. 국세청이 30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의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넘겨 받아 취득자금의 편법 증여 여부 등을 따진다. 국세청은 지난 1일 국토부와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현재는 한달 주기로...

10월 30일 국세청은 앞으로 국토교통부로와 연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 해 부동산 탈세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한 달 단위'에서 '실시간' 공유 체계로 전환한다.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즉시 파악해 '부모 찬스', 갭투자, 차명 거래 등 편법 증여를 조기에 적발하겠다는 의지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이 어떤 경로로 마련됐는지를 기재하는 서류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 수반된 증여, 대출, 차입 등의 합법성을 점검해왔다. 올해만 34만 건이 접수됐으며, 지금까지는 시군구→국토부→국세청으로 한 달 단위로 전달돼왔다. 그러나 최근 대출규제 강화 이후 자금조달계획서상 '임대보증금'이나 '개인 간 차입'을 자금 출처로 기재한 사례가 급증하면서 기존 체계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실제로 '임대보증금 등'으로 기재된 건수는 2023년 월평균 1만5천 건에서 ...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설치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세종 국세청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통한 부동산 탈세 검증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 받아 탈세 검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한다. 국세청은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기존 한달 주기가 아닌, 실시간으로 공유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하는 서류로,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약 34만건이 수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계획서상 ‘갭투자’가 증가하면서 개인 간 채무 등 ‘부모 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 출처로 ‘임대보증금 등’을 기재한 사례는 월평균 ...

임대보증금 기재 사례 2년간 1만2000건 증가 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제보 편의성 강화 국세청은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와 실시간 공유해 부동산 탈세를 검증하겠다고 30일 밝혔다./국세청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성 거래와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자금 경로를 국토교통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와 실시간 공유해 부동산 탈세를 검증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해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초자료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 및 부모찬스를 이용한 의심 거래가 증가했다. 자금조달계획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기재한 사례는 2023년 1만5000건에서 올해 2만700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기관 외 기타 차입금도 600건에서 1000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편법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