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시장개방 100%' 美주장에 "전혀 그렇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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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 [연합뉴스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측의 ‘한국 시장 100% 개방’ 주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말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이미 99% 정도 개방됐다는 의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 결과를 소개하며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놓고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전날 정부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연간 200억달러 투자 한도와 관련한 ‘자본 유출 우려’ 지적에 대해서도 “200억달러는 한국 사정에 맞게 한도를 정한 것으로, 초기 단계에는 연간 200억달러가 갈 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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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기재위 종합국감 출석 "외환시장 상황 따라 낮출 수 있어 오히려 비용절감" "차 관세 15% 투자기금 설치법 제안 달부터 소급" "한미 MOU에 '韓 상업적 합리성' 아주 못 박을 것" "10·15 대책 국민 어려움 송구…공급 빨리 늘릴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안호균 임하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로 지불해야 된다"며 "200억 달러를 투자할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를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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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감사서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관세 협상에서 한국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의미인가"라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상무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하면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오전 러트닉 상무장관은 엑스에 글을 올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이뤄진 무역 합의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했고,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어제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구 부총리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앞으로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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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ooh@sisajournal.com] 외화보유고 운용수익으로 충당…"부족 시 국책기관 등 조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미 투자 펀드 협상 결과와 관련해 30일 "통화스와프 없이 연간 200억 달러로 현금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외환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협상을 타결하면서 통화스와프 등 시장 보호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게 되면 금리를 약 4% 정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연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다면 지불 금액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고,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협상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