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등을 담당할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전국에 설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오늘(30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합니다. MOU를 체결하는 9개 지자체는 서울·대구·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 등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시·도 검증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직접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과 시·군·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해 공시가격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와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습니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공시가...

대구경북 등 6곳 신규 참여…전국 확산 이의신청 '선수-심판 분리'로 객관성 강화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대구경북 등 전국 9개 시·도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 충북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2023년 10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 이를 서울·경기·충남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범 적용했다. 국토연은 사업수행자로서 검증지원센터를 총괄하며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는 30일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국토부)·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다. 공시가격 산정·검증에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 그동안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시·군은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국토부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와 조사비 등을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시범사업 자료와 공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남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군별 가격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모든 과정에 전문성을 갖고 참여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남을 포함해 서울·대구·인천·대전·경기·충북·...

도, 국토교통부와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협약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산정 위한 협력체계 도입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충북도 제공 [충북]충북도는 30일 국토교통부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서울·경기·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뿐만 아니라, 충북, 대구, 인천, 대전, 전남, 경북이 참여하며, 검증지원센터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타진한다. 충북도는 표준지 공시지가 분포의 적정성, 시·군·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전문성을 갖고 참여해 공시가격의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