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해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해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은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빠짐없이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약서·이체내역 등 실시간 공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신설 다음 달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를 철저히 검증한 주요 추징 사례 발표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은머리 외국인’ A씨는 최근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갭투자(전세 끼고 취득) 방식으로 사들였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기존 보유 아파트를 처분해 마련한 자금이라고 적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국세청은 A씨가 실제로는 해당 아파트 매각 대금을 모두 자신이 거주할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겉으로만 ‘자금원’을 맞춘 셈이다. 대신 A씨는 부친으로부터 수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고, 이 증여 사실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를 ‘편법 증여’를 통한 탈세로 판단해 부친에게 수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설치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세종 국세청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통한 부동산 탈세 검증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 받아 탈세 검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한다. 국세청은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기존 한달 주기가 아닌, 실시간으로 공유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하는 서류로,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약 34만건이 수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계획서상 ‘갭투자’가 증가하면서 개인 간 채무 등 ‘부모 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 출처로 ‘임대보증금 등’을 기재한 사례는 월평균 ...

국세청,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시간 공유 추진 "탈세 의심거래 신속하게 포착 가능…한달반 시간 단축" |"시장질서 회복에 역량 집중"…31일 탈세 신고센터 가동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0.30.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취득자의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국토교통부와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0월1일 국토부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하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고, 자금 출처 분석체계도 한층 고도화돼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