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올해 서울 소재 4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 취득 당시 그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20대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존 아파트의 분양대금 전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탈루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를 철저히 검증한 주요 추징 사례 발표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30일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자금조달계획서와 기타 증빙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하는 서류다. 이를 살피면 개인 간 채무 등 다양한 형태의 의심 거래를 검증할 수 있다. 현재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는 ...

계약서·이체내역 등 실시간 공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신설 다음 달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를 철저히 검증한 주요 추징 사례 발표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은머리 외국인’ A씨는 최근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갭투자(전세 끼고 취득) 방식으로 사들였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기존 보유 아파트를 처분해 마련한 자금이라고 적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국세청은 A씨가 실제로는 해당 아파트 매각 대금을 모두 자신이 거주할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겉으로만 ‘자금원’을 맞춘 셈이다. 대신 A씨는 부친으로부터 수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고, 이 증여 사실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를 ‘편법 증여’를 통한 탈세로 판단해 부친에게 수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부...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탈세 혐의 등 바로 분석”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세종 국세청에서 자녀 고가 아파트 갭투자, 증여세 탈루 사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최근 서울 소재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은 부친에게 별도로 현금 증여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에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분석해 이 같이 적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하는 서류를 말한다. 국세청은 해당 서류를 국토부로부터 넘겨 받아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중인데 올해 약 34만건이 수집됐다. 국세청은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계획서상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며, 개인 간 채무 등 ‘부모 찬스’를...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검은머리 외국인'과 '고소득 전문직' 그리고 '법인대표' 등을 잇달아 적발했다. 국세청은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과세자료와 연계해 분석한 결과,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 증여나 소득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수억원대 세금을 추징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탈루 사례들이다. ■ 사례1. '검은머리 외국인' 부친 돈으로 서울 고가아파트 취득 ◆…(자료=국세청) 검은머리 외국인 甲은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으로 기재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아파트 처분대금 ○○억원은 형식상 자금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거주이력 등을 ...

[앵커] 부동산 거래의 자금 출처 조사가 더 강화됩니다. 집 살 때 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전수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거래용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규제지역이거나 매매가 6억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금이 있다면 예금 증명서, 부모에게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서 등 증빙 서류도 필수입니다. 가족에게 구매 자금을 빌릴 때, 증빙에 애를 먹는 이들이 많습니다. [권효주/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 "차용증도 작성하셔야 하고, 가족분한테 받으시는 것들은 사전에 증여 신고를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후에 한 달 안에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지자체가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는지 1차 검증하고, 의심스러운 사례는 국토부가 2차 조사합니다. [이종인/서울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장 : "저희가 실질적으로 증빙 자료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수리가 된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정밀 조사를 하게...

국세청,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시간 공유 추진 "탈세 의심거래 신속하게 포착 가능…한달반 시간 단축" |"시장질서 회복에 역량 집중"…31일 탈세 신고센터 가동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0.30.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취득자의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국토교통부와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0월1일 국토부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하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고, 자금 출처 분석체계도 한층 고도화돼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

부동산 대책에도 가격 치솟자 아파트 구매액 출처 세무조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 ‘부모 찬스’·현금 무신고 등 적발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데일리안 = 장정욱 기자] 국세청이 고액 주택을 구매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부동산 취득 과정의 탈세 혐의를 추적한다. 최근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과세 기관으로서 부동산 안정을 뒷받침하려는 조처다. 국세청은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더불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신설해...

한 달 주기에서 단축, 이르면 내달 초부터 자금출처 '임대보증금' 작년 월 2.2만→올해 2.7만건…부동산 탈세신고 센터 설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2025.10.28 yatoya@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기존 한 달 주기가 아닌,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하는 서류로,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약 34만건이 수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계획서상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며, 개인 간 채무 등 '부모 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 출처로 '임대보증금 등'을 기재한 사례는 월평균 기준 2023년 1만5천건에서 작년 2만2천건, 올해는 9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