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국토부-9개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지역 실정 잘 아는 시·도가 참여…신뢰성 등 높이는 데 기여"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9개 시·도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지난 2023년 10월 내놓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국토부는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서울, 경기, 충남 등 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 조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는 주민들이 제기한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

대구경북 등 6곳 신규 참여…전국 확산 이의신청 '선수-심판 분리'로 객관성 강화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대구경북 등 전국 9개 시·도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 충북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2023년 10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 이를 서울·경기·충남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범 적용했다. 국토연은 사업수행자로서 검증지원센터를 총괄하며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

"공시가격 신뢰 강화" 국토부, 9개 시·도와 검증센터 업무협약 선수·심판 분리로 투명성 강화…"세금·복지 산정 신뢰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공시가격 검증 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9개 시·도와 함께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도화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각 시·도에 검증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제도화 과정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운영 매뉴얼(안)을 마련하고, 서울·경기·충남에서 1년...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9개 시·도와 함께 시범사업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 단지./뉴스1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9개 시·도와 함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 2023년 10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는 공시가격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1차 검증을 지자체에서 하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지난 2019년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이 12층부터 최고층까지 가격 차이 없이 전부 26억원으로 일괄 산정되는 등 공시가격 정확성에 문제가 지적되면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됐다. 당시 감사를 통해 한국감정원 직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후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는 30일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국토부)·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다. 공시가격 산정·검증에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 그동안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시·군은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국토부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와 조사비 등을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시범사업 자료와 공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남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군별 가격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모든 과정에 전문성을 갖고 참여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남을 포함해 서울·대구·인천·대전·경기·충북·...

도, 국토교통부와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협약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산정 위한 협력체계 도입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충북도 제공 [충북]충북도는 30일 국토교통부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서울·경기·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뿐만 아니라, 충북, 대구, 인천, 대전, 전남, 경북이 참여하며, 검증지원센터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타진한다. 충북도는 표준지 공시지가 분포의 적정성, 시·군·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전문성을 갖고 참여해 공시가격의 신뢰...

서울·경기·충남 시범사업…대구·인천 등 확대 지자체·감정평가사 공동 참여…산정 신뢰성 제고 이의신청 1차 검토 권한도 시·도로 이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확대한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토부는 30일 국토연구원에서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9개 시·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범사업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10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난해 9월부터 서울·경기·충남 3곳에서 시범 적용을 시작한 바 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지자체가 9곳으로 확대되면서 제도화 작업을 전국 단위로 확산하기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전세 매물이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매물 안내판이 비어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올해 1월1일 5만1897건 대비 지난 24일 기준 4만5061건으로 13.2%(6836건) 감소했다. 이중 전세 물건 감소 폭은 22.0%로 더 컸다. 특히 노원과 도봉구, 금천구 등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 매물이 50% 넘게 감소했다. 2025.10.27.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차체(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30일 국토연구원에서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9개 시·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범사업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23년 10월 발표한 '부동산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