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다음달 3일 출범합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합동 대응을 공식화했습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집값 띄우기나 편법 증여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이후 총 2,696건의 의심거래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했고, 그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의심거래 사례로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차입하는 등 30억 원을 조달해 매입한 A씨의 경우를 소개하고, 국세청에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

‘다운계약’ 등 10·15 대책 이후 64명 송치 다음달 3일 범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수도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 2천700여건을 적발했다. 또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로 총 146건·268명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해 64명을 송치했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진행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를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현재까지 의심거래 2천696건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행정기...

범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 내달 3일 출범…불법행위 조사 협업 강화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까지 기준으로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동ㆍ광진 등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부모로부터 29억원을 빌려 서울 시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법인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 원의 서울 아파트를 사는 등의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올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해 의심거래 2천696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천123건 등 입니다. 부모로부터 1억...

정부가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관계부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상설 조직을 만들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나 수사와 관련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주택 이상 거래나 전세 사기, 기획부동산 등 의심거래 2천696건을 적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심거래에는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빌려 서울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을 적발하거나,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 등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도 605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7월 이뤄진 사업자대출 5천805건을 점검한 결과, 용도 외로 주택 구입에 유용한 45건을 적발해 지금까지 38억2천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