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29억 빌려 서울 아파트 매입…부동산 불법거래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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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범부처 불법행위 대응…10·15 대책 이후 64명 송치 내달 3일 범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지난 2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부처들이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행위 적발에 나선 결과 부모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려 서울 시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법인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서울 아파트를 사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올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해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했다. 기획부동산이 1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사기 893건, 서울 주택 이상거래가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등 유형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부모로부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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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 내달 3일 출범…불법행위 조사 협업 강화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까지 기준으로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동ㆍ광진 등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부모로부터 29억원을 빌려 서울 시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법인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 원의 서울 아파트를 사는 등의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올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해 의심거래 2천696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천123건 등 입니다. 부모로부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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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관계부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상설 조직을 만들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나 수사와 관련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주택 이상 거래나 전세 사기, 기획부동산 등 의심거래 2천696건을 적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심거래에는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빌려 서울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을 적발하거나,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 등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도 605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7월 이뤄진 사업자대출 5천805건을 점검한 결과, 용도 외로 주택 구입에 유용한 45건을 적발해 지금까지 38억2천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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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조사 연계 강화,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준비도 담당 국토부, 이상거래 2696건 적발…조사 대상 수도권으로 넓혀 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 점검…대출금 환수 국세청, 탈세 혐의 모니터링…경찰청, 집값 띄우기 등 특별단속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 국무2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뉴시스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다음 달 3일 본격 출범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 관계부처 공동으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내달 3일 ‘부동산 감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