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히 준비할 것…11월 제출시 1일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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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은 국내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남강호 기자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면서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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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감사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0 hkmpooh@yna.co.kr (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조정된 관세율은 관련법이 국회에 제안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돼 적용된다. 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 11월에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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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30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출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해 국내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신규 선박 건조 및 선박금융 지원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고 우리 조선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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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추가 협상해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협상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제출하고 나면 1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