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2차장 "내년 초 설치될 감독기구, 수사인력 포함 100여명 규모" "부동산 불법행위는 악성 범죄…무관용으로 끝까지 적발·조치"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오는 11월 3일 출범한다. 추진단은 부처별 협업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출범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

▲ 서울시내 아파트 부모로부터 무려 29억 원을 빌려 서울 시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법인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 원의 서울 아파트를 사는 등의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올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해 의심거래 2천696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천123건 등입니다.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빌려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6억 3천만 원에 사고는 5억 8천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낮춰 신고한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전체와 경기...

부모로부터 무려 29억원을 빌려 서울 시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법인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 원의 서울 아파트를 사는 등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토부가 새 정부가 출범한 올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한 결과, 의심거래 2천 696건이 드러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천 123건 등입니다. 부모에게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빌려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6억3천만원에 사고는 5억8천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낮춰 신고한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7월 이뤄진 사업자대출 5천 805건을 점검해, 용도 ...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등 실시 국세청은 31일부터 탈세 신고센터도 운영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등을 위한 범부처 조직을 다음 달 초 가동한다. 김용수(왼쪽 세 번째)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하면서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11월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관계부처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와 관련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추진단은 범정부 콘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준비 작업에도 나선다. 정부는 “내년 초 설치되는 감독기구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