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쏘아올린 ‘새벽배송 전면금지’…정치권서 불붙은 생존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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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마냥 없애잔 건 노동자도 피해” 장혜영, 한동훈에 “참 속편하게 정치… 건강 담보로 새벽배송하는 노동자 있어”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김호영 기자] “한동훈 전 대표는 마치 국민 전체를 위하는 듯 호도하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이 죽는 게 뻔한 서비스를 두고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고 노동조합 욕만 하는 건 정치적 무책임일 뿐입니다.”(윤종오 진보당 의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심야배송 제한’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의 논쟁이 커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두고 전면 공방을 벌인 가운데, 윤종오 의원도 ‘속도보다 생명’ 원칙을 꺼내 설전에 합세했다. 다만 최근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도 커지고 있는 만큼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 관련 논의가 점점 확대될 전망이다. 한동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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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랑봉투법 시행을 위한 모의교섭에 대해선 '노동계는 준비됐는데 기업들이 주저하고 있다'고 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 등 산업재해 문제는 여야가 입을 모아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신중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사회적 대화에서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심야배송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중단을 요구했다”며 이에 대한 김 장관의 의견을 물었고, 김 장관은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고, 심야배송 야간노동이 노동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새벽 배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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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서 “부처 차원서 논의 아직” 택배노조 “전면 금지 아닌 규제 필요” 정부도 야간노동 규제 필요성엔 공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단 정부는 새벽배송이란 형태로 나타난 야간노동의 규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며 “(새벽배송 금지는) 아직 부처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며 “소비자 등 여러 가지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최근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통업계는 이 의견을 사실상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으로 여기고 있다. 택배노조 측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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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 최근 노동계 일각에서 새벽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이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의 심야배송을 전면 중단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자 건강권이 중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앞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초심야 시간대의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새벽배송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지만, 고용노동부도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노동자 건강권을 포함해 소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