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모여 있다. 양회성 기자 정부가 부동산 불법거래 건수 2696건을 적발하고 120억 원 규모의 약정 위반 대출을 확인해 일부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부동산 이상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내주 출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다”라며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을 주무부처로 하고 부동산 이상거래, 대출 약정 위반과 주택담보대출 유용건, 편법 증여, 집값 띄우기 시도 등을 단속해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

서울은 편법 증여, 지방은 기획부동산·농지투기 정부 “11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단속 돌입” 부모에게 29억 원을 빌려 강남 아파트를 사고, 법인 자금을 빼돌려 수십억 원대 주택을 매입한 사례까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서 출발한 편법 자금이 이제는 지방의 농지와 토지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가족 자금’이 ‘법인 자금’으로, 그리고 ‘토지 투자금’으로 변신하는 동안 공정한 시장의 경계는 허물어졌습니다. 서울을 바로잡고, 지방을 정화해 이같은 이중 구조의 교란을 끊는 쪽으로 단속 방향이 잡혔습니다. 정부가 전국 2,696건의 이상 거래를 확인하고, 서울 중심의 단속을 넘어 제주를 포함한 전국 단위 불법행위 전수조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대 편법’과 ‘토지 투기’가 연결된 부동산의 고질적 회로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 서울·수도권, 세대 자금의 흐름이 드러나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회삿돈 수십억 차입·부모 대출 등 “불법 의심거래 2696건 적발”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연합뉴스 부모로부터 29억원을 빌려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고, 회삿돈 38억원을 차입해 49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다. 기업운전용 자금 4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배우자 계좌로 송금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지자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원을 빌려 주택 구입에 활용한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정부 취임 뒤 발생한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거래 2696건을 국세청·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하고, 그 중 35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켜 보다 긴밀하고 신속...

범부처 불법행위 대응결과 발표…주택 이상거래 등 2천600여건 적발 사업자 대출로 주택구입·다운계약 등도 드러나…10·15 대책 이후 64명 송치 범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 내달 3일 출범…불법행위 조사 협업 강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올해 최고치…광진·강동·성동 등 급등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까지 기준으로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동ㆍ광진 등 아파트 단지. 이날 KB부동산이 발표한 10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전인 10월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46% 오르며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전월(0.82%)과 비교해 0.64%포인트 커졌고, 상승률은 올해 최고치다. 오름폭이 높은 지역은 광진구(4.46%), 강동구(4.17%), 성동구(3.95%), 마포구(2.96%), 송파구(2.68%)...